[7NEWS] "확장 끝, 긴축 시작"..尹 정부, 허리띠 졸라맨 예산안 발표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오늘(3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키워드는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입니다.

내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린(31조4000억원 증액) 639조원을 지출합니다. 지난 문 정부가 예산을 연 평균 8.7%포인트(41조4000억원) 늘려가며 확장재정을 펼친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 결과 문 정부를 거치며 국가채무는 400조원 이상 증가했고, 올해 말에는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긴축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증가율을 낮췄을 뿐이지 예산안은 결국 증액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문 말입니다.

당장 올해 본예산은 608조원이니 내년 본예산(639조원)과 비교하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예산만으로 살림을 꾸리지 않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상금 개념인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사용합니다. 코로나가 확산했던 시절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았던 재난지원금 등이 바로 추경에서 지출한 비용이지요. 그러니 1년간 정부가 쓴 비용은 본예산과 추경을 합한 금액인 총지출로 보아야 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올해 추경은 2차까지 집행하며 72조원을 썼고, 본예산은 608조원이 잡혀있습니다. 총지출액은 680조원 가량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윤 정부의 발표는 올해 총지출 대비 40조원을 절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총지출 기준으로는 6% 감액 편성한 긴축재정인 셈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정부는 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려면 필요없는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0조원 정도였는데 2배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올해 7000억원을 배정받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도 예산이 744억원 깎였습니다. 고위 공직자 임금도 장차관급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가 동결됩니다.

내년도 예산 증액분 중 22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줘야 합니다. 실제 중앙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증액 재원은 9조원 수준입니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 24조원을 합하면 33조원 가량을 재정여력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000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을 물려받은 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다시 한 번 실감됩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내년 예산안 639조 편성... ‘文정부 확장재정’ 끝냈다

정부가 역대 최대인 24조원 지출 허리띠를 졸라매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더 이상 빚에 기대지 않고 취약계층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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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비율 3% 이내’ 법으로 못 박는다... 우선 내년 예산안 적용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한도를 3%로 맞추는 재정준칙을 법에 못박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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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 잘 하라, 살고 싶으면…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로 판결 난 사건의 가해자는 배우자 44%, 부모 12% 등 62%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내연관계, 지인, 채권 관계자(각각 9%) 등이었다. 사기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이 27%로 가장 많았고 주부(24%), 자영업·서비스업(12%)이 뒤를 이었다. 나이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36%, 50대가 29%, 40대가 19% 등으로 고연령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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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화장품 수입사는 유령회사였다... ‘김프’ 노리고 2조 외환거래

서울세관은 작년 4~6월 대대적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도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 외환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올해 2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약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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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 1호봉이 月168만원?...”수당 왜 다 뺐나” 급여 내역에 갑론을박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 명세서를 공개하며 보수 인상을 요구했다.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이 세후 월 168만원 수준이라며 “참담하다”고 했다. 온라인에선 이를 두고 ‘각종 수당을 전부 0원 처리해놓은 게 제대로된 명세서냐’ ‘공무원은 일반 기업처럼 경쟁하지 않고도 연차만 쌓이면 저절로 승급되는 호봉제 아니냐’ 등 반박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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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비싼 전기차 유지비… 아직은 이 차에 밀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자, 전기차가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 가성비가 뛰어날 것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와 맞물려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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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대명사 머스크 “석유와 가스는 계속 써야”… 왜?

미국 전기차브랜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최고경영자)가 29일 노르웨이의 한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류는 당분간 석유와 가스를 계속 추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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