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으로 50억 벌었지만, 과태료 110억 맞았다

코인 낀 2조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역대금 위장·불법 인출·환치기 수법

30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민근 조사2국장이 총 2조71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화장품 수입업자로 알려진 A씨가 2020년 하반기 화장품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은 5억 원. 그는 이 돈으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쓸어 담았다. A씨는 다시 이 코인을 외국보다 시세가 높은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이익을 챙겼고, 이후 1,116회나 같은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가 5,000억 원을 송금하고 얻은 이익은 50억 원. 하지만 덜미를 잡혀 과태료 110억 원을 물었다.

# 대학생 B씨는 한국보다 가상화폐 시세가 저렴하다고 알려진 인접국을 열 차례 넘게 방문했다. 양손엔 본인과 지인 명의의 직불카드 수백 장이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는 총 8,186회에 걸쳐 687억 원을 인출한 후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샀다. 이후 B씨는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차익을 얻었으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이 올해 2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조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2명을 송치하고 7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는 대부분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범죄다.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싼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송금, 불법 인출 외에 환치기도 있었다. 환치기 일당은 해외 가상화폐를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에게 4,000억 원을 받아 대리 구매를 진행하면서 대행 수수료 10억 원을 챙겼다.

관세청은 수상한 외화 송금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감원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