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10% 줄고 주거복지 15.1% 늘려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었다. 국토부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국토부 내년 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항목별로는 도로 7조7828억원(전년 대비 -6.6%), 철도 7조7472억원(-9.6%), 물류 등 기타 1조8527억원(-9.2%), 항공·공항 3398억원(-19.8%), 산업단지 3275억원(-30.3%) 등이다.

도로 부문은 김천-구미, 사등-장평,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안성 고속도로건설은 차로 확장 계획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연부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130억원 줄어든 972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됐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이 대거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 했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고,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었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내년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

한편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에 380억원이 편성됐다.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차단성능 보강을 위한 매트 등을 설치·시공하는 데 300억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과정에서 층간소음 고성능 자재를 사용할 때 싼 이자로 융자를 지원하는 데 8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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