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SOC 예산 감축 전환..서민 주거지원 대폭 확대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5.9조원 규모, 올해 대비 4.2조원 감축
SOC '확장 기조'서 '지출구조 효율화'로 전환
대부분 예산안 축소, 주거 복지 예산안은 확대
노후SOC 유지보수·미래 모빌리티 예산 확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예산을 20% 가량 감축하고 이를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국토부 예산은 올해 비해 4조2000억원 감소한 55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지난해 비해 예산을 20% 감축했다. 특히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매년 인상됐던 사회기반시설(SOC) 분야 예산을 5년여만에 '적정 소요를 반영' 하도록 전환해 감축하고 이를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재투자한다..

국토부는 30일 '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내년 국토부 예산은 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조2000억원(-7%)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38조원 대비 8.7% 수준으로 지난해 9.9%에서 1.2%p 감소했다.

◇'지출 재구조화' 12.5조원 감축, 8.3조원 재투자= 국토부는 올해 60조1000억원 수준의 본예산에서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12조5000억원을 감축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8조3000억원을 주거 불안, 민생과 안전, 미래혁신과 연구 개발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 때 확장 기조에 따라 매년 늘어나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감축돼 올해 22조1000억원 규모에서 19조9000억원(2조2000억원, -10%)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연차별 소요와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해 '적정 소요를 반영'해 지출구조를 효율화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도 지난해 38조원에서 올해 36조원 규모(2조원, -5.3%) 감축됐으나, 주거급여 분야는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단가도 인상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새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맞춰 지출 구조를 재조정하는 대신 올해 38조원 규모에서 36조원(2조원, -5.3%) 감축됐다.

◇서민 주거지원 예산 대폭 확대= 국토부는 대부분 항목에서 예산을 감축한 것과 달리 주거복지 분야는 3775억원(15.1%)을 확대해 2조7238억원을 확보했다. 서민 주거 상향을 지원하기 위한 새 정부의 중점 사업인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 5만4000호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융자)에 1조395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3162억원에 비하면 1조793억원(341.3%) 늘어난 것이다.

또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예산을 16%(1조5270억원) 확대해 수혜가구를 2만6000여가구 가량 늘이고, 은행에 대해서는 금리 할인(정책금리-시장금리) 분을 지원(7516억원, 95.2%↑)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 예산을 4676억원 확대 편성(1501억원, 42.3%↑)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사태로 부각된 쪽방, 반지하 취약거처 주민 주거 상향을 위한 보증금 무이자 대출(2550억원)·이사비 지원(30억원) 예산을 신규 확보했다.

더불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보증료 지원(61억원)과 전세사기 피해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저리대출(1660억원) 예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외에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바닥 성능보강과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저리 장기 대출 지원을 위해 각각 300억원과 80억원이 새로 마련됐다.

◇노후 SOC 유지보수·미래 모빌리티 연구 예산 증대= 도로 및 철도 SOC 예산은 감축됐지만 노후 시설의 유지 보수와 재해 예방, 스마트(SOC) 확보 예산은 인상돼 도로 안전, 관리 예산은 325억원(2조7000억원), 철도 안전, 관리 예산은 3739억원(3조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토부는 기존 교통 위주에서 미래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모빌리티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30억원,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승 이용을 위한 MaaS Station 구축에 10억원을 새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 사업 예산 88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304억원(79억원↑), 국토 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기반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예산을 566억원(466억원↑) 확보했다.

더불어 미래 혁신 기술 개발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R&D) 95건에 5570억원을 투입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