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예산, 저탄소 전환만 25%↓..원전 부문은 18%↑

[에너지와기후]2023년 예산안 발표
에너지 5개 부문 중 저탄소 전환 예산만 줄여
원전 확대·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기조 반영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보급에 악영향 우려

강원도 횡성 태기산 풍력발전단지. 산업부가 내년 에너지 분야 예산에서 저탄소 전환 부문 예산을 올해보다 25%나 줄여 우려를 낳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에너지 분야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저탄소 전환 부문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25.2% 줄였다. 반면 원전 분야 예산은 산업부 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8% 감축됐음에도 18.6% 증액됐다. 새 정부가 밝혀온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이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된 모양새다.

산업부가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에너지 관련 예산은 4조264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조5265억원 대비 2625억원(5.8%) 줄었다. 하지만 에너지 관련 예산을 부문별로 나눠 정리한 것을 보면 이 예산 감소는 에너지 관련 전 분야가 아니라 저탄소 전환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난다. 내년 저탄소 전환 부문 예산은 1조4207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8986억원보다 4779억원(25.2%) 적다.

산업부가 구분한 저탄소 전환, 원전, 자원공급량, 에너지복지, 에너지안전 등 5개 부문 가운데 실제 올해 대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탄소 전환 부문이 유일하다.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인 원전해체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에 각각 337억원과 39억원이 처음 편성되면서 올해보다 899억원(18.6%) 늘어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자원 공급망 부문으로,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의 효과로 4299억원에서 6744억원으로 36.3%나 급증했다.

에너지 관련 분야에서도 저탄소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예산 축소에 우려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저탄소 전환 부분에서 올해 대비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자금 지원 예산이다. 올해 9700억원이었던 융자와 보조금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6500억원으로 3200억원이나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직접 융자를 해주던 방식에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지금은 민간 자금에 의해 잘 돌아가는 구조가 이미 성숙해, 좋은 프로젝트들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