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봉급 130만원..3년후 200만원에 '역전' 논란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
3년후 병장봉급 205만원..간부보다 많아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50% 인상 예정에도
"간부 봉급도 함께 올려야" 목소리 여전

육군 36사단 독수리여단 장병들이 지난 26일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유해 발굴 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육군 36사단]

내년부터 병장 봉급이 130만원으로 오른다. 이는 기본 월급 10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30만원을 더한 액수다. 정부는 병장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25년에는 200만원을 넘도록 할 계획이다. 봉급 200만원은 1호봉 기준으로 초급 간부인 하사·소위 월급보다 많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내년부터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월급을 각각 올려주기로 했다. 사회진출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으로 내년이 되면 한 달에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병장은 2024년에는 월급 125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을 합해 월 165만원을 받는다. 2025년이 되면 월급 150만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원을 더한 205만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병장의 올해 기준 월급은 67만 6100원이며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이다.

병사 월급이 오르는 것과 달리 군 간부에 속하는 소위와 하사 월급(1호봉 기준)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월급은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학군사관 후보생(ROTC)이 임관 후 받는 소위 1호봉 월급도 175만5500원으로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간부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3년 후에는 병사 봉급이 간부 월급을 뛰어넘게 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병사보다 낮은 급여를 받으며 긴 복무 기간과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장려금이 인상된다.

한 군 간부 지원 예정자는 "병사 봉급은 올려주면서 간부는 주변적인 혜택·수당만 늘려주면 간부 입장에선 차별 당한다는 느낌이 들 것"이라며 "결국 월급을 올려주는 게 간부들의 비난을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해 간부 월급 인상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에 한 해 5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되는 상황에서 간부 월급까지 올려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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