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않을 중고차 내걸면 부당 광고"..허위매물 기준 구체화

[경제 365]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광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매매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매수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거래 조건 등 거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축소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을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태어난 아이 100명 가운데 5명은 다태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6만여 명 가운데 다태아는 5.4%인 1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다태아 비중이 5%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두 쌍둥이가 1만 3천6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2%였고 세쌍둥이 이상은 5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상장사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직원은 88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그룹별로 보면 보수가 5억 원 이상인 임직원의 보수 총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였고, 이어 SK, LG, 삼성, GS그룹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은 조수용 카카오 전 공동대표이사로 361억 4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