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봄 지원가구·시간 늘린다..관련 예산 40% 늘려

[2023 예산안]2023 예산안 발표
전년도 증가폭 18.8% 견줘 3분의 1 수준 증액
한부모가족·아이돌봄 등 기존 사업 연장선
남성피해자시설, 청년공감대제고 사업은 '신규'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국회 앞 도로에서 기습 기자회견을 하려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을 펼쳤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증가 폭은 전년도(18.8%)의 3분의 1에 머물렀다.

30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책 분야별로 △가족 66.1% △청소년 15.3% △권익 8.8% △여성 7% △행정지원 2.7%의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가족’이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17.7%(746억원) 증액한 4959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을 각각 52%에서 60%로, 60%에서 65%로 완화했다.

아이돌봄 사업 예산에는 지난해보다 39.4%(798억원) 많은 2819억원을 책정했다.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1인당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가구도 7만5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보통 자녀 등하원에 하루 4시간 정도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지원 시간이 3.5시간이어서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출·퇴근 시간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을 늘리는 사업에 43억원을 증액한 247억원을 편성했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권익 분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7억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4억원)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1억원) 등 신규 사업에 예산을 새로 배정했다. 성착취물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7억 많은 12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 예산을 13억원 더 편성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응급 증거채취 처치료를 기존 7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3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여성정책 분야에서는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에 14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에 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전국 6개 양성평등센터에서 토론회, 간담회,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청년 소통을 활성화하는 신규사업이다.

여가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상정·의결된 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