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국민 '세 부담' 갈수록 커진다.."OECD 평균보다 빨라"

기사내용 요약
정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내년 조세부담률 22.6%로 2026년까지 0.3%p↑
국민부담률도 2026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듯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의 세 부담이 당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22.6%로 올해(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7%포인트(p) 줄어든다.

하지만 내년 이후 조세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2.7%, 22.8%를 기록하고, 2026년에는 22.9%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부담률은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액을 국내총생산(GDP)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커진다는 것은 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내년 국세증가율이 1%대로 둔화되면서 조세부담률도 2022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2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2%p 증가했는데 한국은 2.6%p 상승했고, 이는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있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세 수입액에 사회 보장 기여금(국민연금 납부액·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내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국민부담률은 30.7%이며 이후 이 지표는 2024년 30.8%, 2025년 31.0%, 2026년 31.3%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국세수입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내년 국세 수입은 400억5000억원이며 2026년에는 459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1.9%, 5.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6%다.

정 정책관은 "경기 회복 등으로 세수가 크게 증가한 2021~2022년에 비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되나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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