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5년만에 감축.."SOC 줄이고 분양·GTX·안전 확대"

[2023년 예산안] 전년 대비 4.2조원 감축.."적정소요 반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등 분양주택과 쪽방·반지하 주민 이사비 지원 등에 예산이 확대됐으며 SOC 분야에서는 GTX 사업과 안전관리에 예산이 적극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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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5년 만에 감액‥"지출 구조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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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3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조2000억원(7.0%) 감축한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 639조원 대비 8.7% 수준(기금 포함)이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감축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 총 지출 대비 국토부 총 지출 비중은 2021년 10.2%를 기록한 후 2022년 9.9%, 2023년 8.7% 등으로 3년째 감소세다.

회계 별로는 예산이 전년도 24조4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7.6% 줄었고 기금이 35조7000억원에서 33조4000억원으로 6.5% 줄었다. 분야별로는 SOC와 복지가 각각 19조9000억원, 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 5.3%씩 감소했다.

이우제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기조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것을 적극 반영해 지출 구조를 효율화 했다"며 "감소폭이 큰 SOC 분야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현재 진행 정도, 예상 이월금액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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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줄이고 분양 늘려‥반지하 주민 이주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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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임대 예산이 대폭 줄어든 반면 분양주택(융자)은 전년 대비 341.3% 폭증한 1조395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사업승인 가능한 역세권첫집·청년원가주택 물량 5만4000가구를 기준으로 책정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보다는) 공공분양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며 "4분위 이하 취약계층에게는 임대를 그대로 지원하되, 선택지를 제공할 만한 계층에게는 민간임대, 공공분양, 청년원가주택 등의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예산은 전년 대비 16% 늘었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 예산도 95.2% 확대됐다. 이로써 수혜가구는 올해 대비 2만6000명 증가한 18만9000명으로 늘 전망이다.

집중호우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반지하 주민들의 이전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에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민간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가구에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비는 각 가구당 40만원씩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지원 규모는 2조57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늘었다. 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되고 지원단가가 16만원에서 17만9000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20만 청년 가구에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입은 보증금 피해는 1% 수준의 저리 대출로 보호한다.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성능보강(융자)에 300억원, 리모델링(융자)에 80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지원한다. 도심 주택 물량 확보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도 전년 대비 42.3% 확대됐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 20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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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사업·안전관리 예산 확대‥모빌리티 활성화 신규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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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분야에는 총 19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적기 준공을 위한 GTX 사업 예산은 6730억원으로, GTX-A 5059억원, GTX-C 1276억원 등 각각 전년 대비 450억원, 176억원 증가했다. GTX-B의 경우, 803억원에서 384억원으로 419억원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분리편성으로 절차가 조금씩 미뤄져 착공을 못하게 되면서 예산 수요가 크지 않은 설계 등의 절차가 반영되다보니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는 용산-상봉 광역급행철도(324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37억원), 수색-광명 고속철도(87억원),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12억원) 등 4건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도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100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784억원), 울산외곽 고속도로(573억원) 등 12건이 신규 편입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도 120억원이 편성됐다.

SOC 분야의 전반적인 지출 감축에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도로에서 325억원, 철도에서 3739억원이 증가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도 전년 대비 124억원 확대 편성해 수혜인원을 종전 44만명에서 64만명까지 늘린다.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탑승가능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지원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전통 SOC에서 나아가 미래혁신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철도 버스 PM(퍼스널 모빌리티) UAM(도심항공교통) 등이 모두 지나는 '미래형 환승센터(MasS Station)' 구축계획 수립에도 10억원을 편성했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고정밀 도로지도제작, 도로대장 디지털화도 함께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환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 투자도 대폭 늘렸다. 기후변화 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도 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95개 R&D사업에는 총 6670억원이 편성됐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투자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화 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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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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