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잘못없다" 밀착하더니.."北, 우크라 전쟁 최대수혜국"

우크라 내 러시아 장악지역 재건사업 참여 추진..WSJ "북한, 러시아 편들더니 외화벌이 수단 확보"..러 "도네츠크·루한스크는 독립국가, UN 제재대상 아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제2차 건설부문일꾼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한 각계 반향을 보도했다. 사진은 서한이 실린 노동신문을 읽고 있는 대평지구 살림집(주택) 건설 현장.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전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해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할 기회를 잡았다는 것이다. 유엔이 북한의 핵 도발과 관련 추가 제재에 골몰하고 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막아주는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 밀집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재건 사업에 건설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밀착 행보로, 북한 입장에선 외화 수입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WSJ는 짚었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받아 현재 공식적으로는 외화를 벌어들일 창구가 막혀 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 재건사업에 참여할 경우 수년 만에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블라디보스토크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루시크섬 극동연방대학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해당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투입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이 유엔 미가입 상태여서 국제제재 대상이 아닌 독립지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개연성이 높다고 WSJ는 전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감싸고 도는 것은 세계 각 국이 등을 돌릴 때 자신들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3월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세계 141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미국의 패권정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래했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달엔 세계 최초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의 독립을 공식 승인한 바 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사실상 차단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됐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동맹국에게 첨단 무기와 군사장비를 제공해 안보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이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긴급특별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러시아 규탄 및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표결에서 당사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 5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사진=유엔TV 캡처

미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지지한 대가로 제재를 피하고 민감한 첨단기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아르티옴 루킨 국제관계학 교수도 "평양이 모스크바 편을 들어 손해 볼 일은 없다"며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인 만큼 워싱턴을 화나게 해도 딱히 잃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각 국은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냈어야 하지만 3만명 가량이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전에는 러시아에 가장 많은 노동자가 파견됐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다른 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0~50% 수준의 적은 보수를 받아 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로 지난 2019년말 해외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송환됐다. 사진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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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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