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이재명 겨눈 검찰..변호사비·대장동 동시다발 수사

김세정 2022. 8. 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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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쌍방울그룹이 연관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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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사건 처리 결과 주목

국회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 의원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변호사비용으로 3억원 가량을 썼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쌍방울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횡령 의혹 등도 수사 중인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쌍방울그룹과 연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쌍방울그룹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다 최근 김형록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팀을 한 팀으로 꾸렸다.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수사한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도 투입됐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쌍방울그룹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4일에는 쌍방울그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진 KH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6일에는 쌍방울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폴에 쌍방울 전현직 회장에 대한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수사팀은 내달 9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선거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쌍방울그룹이 연관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새정부 들어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중앙지검도 이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부터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인물들까지 연이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발언 사건을 26일 경찰에서 넘겨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다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됐다.

이밖에 경찰에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도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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