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벌떼입찰로 받은 공공택지,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 검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 벌떼입찰과 관련해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이 벌떼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동시에 잘못된 필지들에 대한 제재방안 또는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벌떼입찰은 페이퍼컴퍼니 또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행위를 뜻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7~2021년 추첨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중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건설사 5곳이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 18필지, 우미 17필지, 대방 14필지, 중흥 11필지, 제일 7필지 등이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진 계열사는 총 186개에 달했다.

원 장관은 "2020년 7월 전매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2021년도에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평가 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조사한 결과 101개 당첨된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제도마련과 함께 이미 벌떼입찰로 받은 택지들에 대해서도 아직 전매 전인 만큼 근본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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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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