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일본 초계기 대응 지침, 日관함식 참석과는 무관"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참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일본 군용기 대응 지침'에 대해 한일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일본 관함식 참석을 위해 관련 지침 폐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한일 관계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에 대한 검토는 서로 별개 사안으로,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해당 지침은 지난 2018년 12월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인데, 일본 군용기가 경고 통신을 무시하고 저공 근접 비행하면 추적 레이더를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이 먼저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군 당국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양국은 서로 사과를 요구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내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이 관함식에 참석하려면 먼저 관련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관함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관함식 참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맞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올해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월에 열리는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고, 국방부와 해군은 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고 습니다.

앞서 2018년 일본은 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조건을 거부하며 우리 해군의 관함식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02683_356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