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한동훈, 이번에는 국격 논쟁.."美법무차관도 못만나" "충분히 예우"

김승민 2022. 8.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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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말~7월 초 미국 출장에 대해 "(미국)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다.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질의 뒤 "(한 장관 미국 출장은) 갈 필요도 없었고 국장이 갈 사안인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일방적 질문을 하는 것은 현안질의에 맞지 않다"며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통일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말하는 것이 직접적인 현안인가. 이거야말로 시급하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 출장이기에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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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韓 美출장서 FBI국장·법무차관보 면담
김의겸 "장관 30분 수술…韓약속 취소"
韓 "美 재요청 받았는데 출장 길어져"
조수진 "박범계 '통일'로 워싱턴 출장"
박범계 "같은 레벨로 일정 공개 용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임철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 6월 말~7월 초 미국 출장에 대해 "(미국)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다.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예우하는 회담을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현안질의를 통해 한 장관의 지난 미국 출장 성과와 경비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한 장관은 미국 출장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 조나단 캔터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 등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립성 비대증 수술을 받느라 한 장관을 못 만나겠다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띄워놨다. 그런데 수술은 7월7일이고 한 장관 만나기로 한 건 7월1일"이라며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국소마취 후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인데, 한 장관을 미국까지 오게 해서 워싱턴 바로 앞 지척에 있는데 약속을 취소한 것은 너무 큰 결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출장의) 주된 목적은 FBI 국장이었고, (법무부 장관 면담은) 7월11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미국의 재요청을 받았는데 제가 11일 이후까지 남기에는 출장이 길어지니까 (무산됐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 장관이 한 장관을 우습게 봤다. 장관을 못 반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고 (한 장관이 만난) 이 사람들 차관보인데, 미국 법무부에 차관보가 12명"이라며 "뉴욕 남부검찰청에서 검사장과 차장검사도 못 만났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 장관은 "여기서 미국 법무부 장관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 둘 다 상원의 인준을 받는 차관보로 그 쪽에서도 충분히 예우하는 회담을 했다"며 "(차관보인) 반독점국장의 지위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고, 미국 반독점국을 통할하는 자리다. 전임 박범계 장관과 일정을 비교해보라"라고 맞섰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인 전임 장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출장 사례를 비판하며 반격에 나섰다.

조 의원은 김의겸 의원의 질의 뒤 "(한 장관 미국 출장은) 갈 필요도 없었고 국장이 갈 사안인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일방적 질문을 하는 것은 현안질의에 맞지 않다"며 박범계 의원을 겨냥해 "통일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말하는 것이 직접적인 현안인가. 이거야말로 시급하지 않은데, 법무부 장관 출장이기에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박범계 당시 장관을 비롯한 당시 장관들이 10차례 해외출장을 갔고, 총비용이 항공비 2억900만원 체제비 1억7100만원, 도합 3억8000만원이 들었다"며 "박범계 장관은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다녀와 정권말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미국에 다녀왔는데, 방문 목적이 통일 관련 전문가 대담이고, 올해 1월 엿새 일정으로 독일에 다녀왔는데 목적은 한반도 평화관계 구축"이라며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편성 안 된 예산을 쓰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곧바로 신상발언을 통해 "한동훈 장관도 다른 의원이 지적하겠지만 저는 지적하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취임 며칠 만에 미국을 황급히 다녀올 이유가 있었는지, 비용 문제를 떠나 평일에 빈 일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같은 레벨로 제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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