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전액삭감·노후 변기 392억'..교육청 예산 진통 끝 가결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줄다리기 끝에 가결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제31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이 49일간의 진통 끝에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당초 제출안인 14조3730억원과 규모의 차이는 없었으나 문제가 됐던 기금전출금과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웠던 전자칠판 설치 사업비 등은 삭감됐다. 반면 시의회 국민의힘이 반영을 요구한 기초학력평가 측정 사업비 등은 증액됐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81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교육청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총 14조3730억원 규모로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5231억원 증액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심사가 보류됐던 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시의회는 추경 예산의 70% 정도인 약 2조7000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교육청의 추경안이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에 교육청은 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화변기 교체, 냉난방 시설 개선, 옹벽 전수조사 비용, 수해 복구 예비비 등을 추가한 조정안을 지난 16일 제출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부터 재심의에 들어가 지난 23일 조정안을 가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냉난방개선 사업 591억원 △학교 화변기 교체 392억원 △학교 책걸상 교체 99억원 등 주로 시설 개선 예산 부분이 늘어났다. 또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30억원을 증액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조 교육감이 강조했던 전자칠판 설치비 52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10억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25억원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됐다. 교육청은 추경안에 편성한 대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까지 서울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불가능하게 됐다.

문제가 됐던 기금전출금 2조7043억원 가운데 1조2744억원(47.1%)도 감액됐다. 1조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 개선 1000억원 및 노후 변기 교체 392억원에 증액 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물가 급등에 따른 급식 지원과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지원, 학생들의 마음 건강 지원 등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구입 등 서울형 미래 수업환경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이번 교육청 추경안 처리로 학생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누릴 것"이라며 "시의회는 과거 제출만 해주는 통과의례를 거부하고 현장, 시민 곁에서 생생한 요구사항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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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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