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정상화 속도..마지막 관문, 환경영향평가 첫발

사드 정상화 최대 관문, 성주 주민대표 추천
협의회 통해 내년 3월 목표로 환경영향평가 
이종섭 "정상 막사 만들고 진출입 허용해야"
이재명 대표, 국방위서 신상발언만 하고 떠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은 환경영향평가였다. 주민 반대로 이를 논의할 협의회 구성단계에서 막혔다.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 6년이 지났다.

하지만 물꼬가 트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뒤늦게 확인했다. 국방부가 6월 성주군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다. 환경영향평가가 미뤄지면서 건물을 짓지 못해 4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은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빨리 정상적 막사를 만들어주고, 진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헬기로 병력과 유류를 수송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루 1회 이상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하고 △잔여 부지 공여절차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것이다.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환경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셈이다.

차량이 2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에 진입하는 사이 군 장병이 출입문을 닫고 있다. 성주=류수현 기자

이 장관은 사드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중국의 반발에도 적극 응수했다. 그는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며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우리 해군이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국제관함식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날 선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당 대표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강력한 국방력과 효율적 국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당대표로서 국방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일정이 빼곡하다”며 바로 자리를 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