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 문화재 파괴 훼손사건 비판..정부에 제도개선 촉구

[서울=뉴시스] 김해 구산동 지석묘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2.08.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 경주 외동읍 죽동리 청동기 출토지 등 잇단 문화재 파괴와 훼손 논란에 학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보호·관리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고대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국문화유산협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한국미술사학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등 25개 문화재 관련 학회들이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해 구산동 고인돌 파괴·훼손, 경주 죽동리의 보물 청동기 출토지의 파괴·훼손 사건은 지자체의 문화재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지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더구나 구산동 고인돌은 김해시가 복원·정비하는 과정에서 되레 돌이킬 수 없는 파괴를 해버렸으니 부끄러워 고개조차 들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일명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2곳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2.09. dahora83@newsis.com

학회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의 아파트 건설 관련 법원 판결, 한성백제 풍납토성 복원 사업 관련 송파구청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안일함과 무지, 나사 풀린 문화재 정책과 행정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재 파괴가 전국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지자체 문화재 행정의 현주소"라며 "경남도와 김해시는 재발 방지 노력은커녕 네 탓 공방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회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매장문화재와 발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높은 문화재 발굴조사 담당자가 문화재 수리, 보수, 보존, 복원, 정비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문화재 파괴를 막고 원형의 문화재 보호·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춘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지자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 보호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관리 책임공무원제'를 입법·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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