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마음 무겁다..국민 우려 공감"

29일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가능한 범위 참작하려..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있어"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대상 아냐"
"김순호 검찰국장 인노회 이적단체 규정 발언 부적절"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가 과거 자신이 내린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에 대해 “결과적으로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00원 횡령사건을 어떤 근거에서 판단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후보자는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엔 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에게 내린 면직 처분은 수위가 가혹하다며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절대적인 금액에 비해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오 후보자가 적절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불공정한 판결과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소액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사례는 없고, 오히려 구제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순간에 직장을 잃은 버스기사는 낙인이 찍혀 10년간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판 때 이런 부분을 심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건 이후 과정에서도, 조사 과정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사정이 있다”며 “반대 당사자 주장과도 다른 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유사 다른 사건에선 검사를 면직했는데 구제해 준 사건이 있다. 해당 사건에선 당사자들의 속사정을 상세하게 심리했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오 후보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가 의뢰할 경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하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 소속 기관 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오 후보자는 김순호 경찰국장이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발언의 적절성을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 내용과 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대학교에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긴 했다”며 “저녁에 만나게 되면 보통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적 인연이 없는 데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후보자 결혼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했느냐’는 안 의원 질의엔 “1988년 결혼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어도 이상한 시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오전 11시 57분께 정회된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30분에 재개될 예정이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