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국민 범죄 보호 공백..'깡패수사' 왜 막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측면에서 큰 공백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입법 없이 검찰 권한부터 빼앗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과론적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굉자히 약화시킨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를 만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원)' 시행령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추진을 하며 이른바 '깡패 수사' 등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며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