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병무청장, BTS 병역특례 시행령 주문에 '신중'

BTS가 만든 '보랏빛 기적'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무대. 방탄소년단은 이곳에서 8일(현지시간)과 9일, 오는 15·16일 총 네 번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2022.4.10 [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를 위한 시행령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병역 자원이 급감해서 병역특례 대상자를 줄이고 있는 측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가치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 의원은 바둑 이창호, 축구 손흥민 및 2002년 월드컵 4강 대표팀, 야구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등 유명 선수들이 대체복무 특례를 받은 점을 거론하며 BTS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제기했다.

성 의원은 BTS의 경제 유발효과가 56조 원에 이른다며 병무청 등이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기식 청장은 "손흥민의 경우 기존 법률 적용을 받았고, 월드컵과 야구 대표팀은 당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없어서 시행령을 만들어 적용했다가 이후 국민 여론 등에 의해 시행령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후 WBC에서 한국이 2위로 입상했을 때도 (대체복무 등) 요구가 있었으나 들어주지 않았고 계속 현재 법령 체계를 가져오고 있다"며 "BTS도 현재 법에 없는 것을 새로 넣어야 하는 문제라서 이에 대해선 장관 말대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의 이런 답변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임의로 결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해 명확한 법률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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