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비검사' 간부 '패싱' 의혹..중간 간부들 줄줄이 그만둔 이유는

인권국 업무, 국장 안 통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관여
비검사 고위간부 사직 압박 의혹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에서 비검사 출신 고위 간부를 건너뛰고 보고나 결재, 회의 등이 이뤄졌다는 ‘패싱’ 의혹이 제기됐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비검사 고위 간부 대신 검사 고위 간부가 보고 받고 지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 내 비검사 출신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을 떠난 배경에 이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나왔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인권국 산하 여성아동인권과·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 등 주무 과장들은 한 장관이 취임한 지 약 한 달 후인 6월 중순부터 인권국의 일부 업무를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에게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권국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와 직제상 분리돼 있고 직속 상관인 위은진 인권국장이 지휘해야 하지만, 권 실장이 위 국장을 통하지 않고 인권국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사장인 권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위 국장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비검사 출신이다.

한 관계자는 “과거엔 기획조정실장이 인권국 업무를 조율하더라도 상관인 인권국장을 통해 협의가 이뤄졌다. 인권국장을 빼고 기획조정실장이 주무과장들에게 직접 보고받고 결재한 적은 없었다”며 “‘이중 보고’로 인해 위 국장이 허락한 사안인데도 권 실장이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해 바뀐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무부에 근무한 직원들도 왜 권 실장에게 또 인권국 업무를 보고해야 하는지 의아해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예전엔 인권국장 결재를 받은 사안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지만, 이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 더 인권국 사안을 검토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런 과정에서 인권국장이 일부 소외됐던 건 사실”이라고 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산하 정책기획단이 주도한 국정과제 관련 회의에 인권국 내 주무과장만 참석한 일도 있었다. 인권정책과 관련한 사안인데도 인권국장은 회의에서 빠진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권국 입장이 중요한데도 위 국장이 빠져 과장이 중간에서 곤란해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내 검사 비중이 커져 검찰 쪽 입장으로 법무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정책 방향이 바뀌자 주무과장이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고 했다.

인권국 내 업무 처리 절차가 이전과 달라지고 정책 방향도 바뀌자 주무과장들은 최근 줄줄이 사표를 냈거나 이미 사직처리 됐다. 인권국 소속 4개과 중 검사가 과장으로 있는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3개과 과장이 모두 사표를 내거나 사직했다. 주무과장들도 모두 전 정권 당시 외부에서 들어온 비검사 출신이다. 외부 공모로 들어온 간부들 일부는 주변에 “고립된 섬 같다” “감시를 받는 것 같다” “현 정부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비검사 고위 간부를 업무에서 고립시켜 사직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추지 않을까 지레 우려해 기획조정실이 인권국 업무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인권국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다수 임용됐다. 위 국장은 이날 기준으로 유일하게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비검사 고위 간부이다.

권 실장은 통화에서 “기획조정실은 법무부의 모든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곳”이라며 “모든 국실의 정책에 관여하고 국정 기조에 맞춰 해당 국실에 의견을 내거나 국회에 나가는 답변이 있을 경우 긴밀하게 협의한다. 타 실국의 경우에도 주로 과장에게 보고 받고 있다. 정상적인 의사소통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책기획단장 자체가 차장급이어서 실국장 등을 오라 가라 할 수는 없어 주무과장들이 와서 협의를 한 것”이라며 “인권국장을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국장에게도 당연히 보고가 됐고 이후 단계에서 기획조정실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패싱’은 사실과 다르다”며 “직제상에도 외부로 나가는 관련 업무는 다 기획조정실의 소관 업무”라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