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 돌입..침수지·반지하 우선 고려

10월 27일까지 두 달간 공모
연내 2만5000가구 내외 선정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 신월7동 빌라촌 일대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를 29일부터 모집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찬성동의율을 평가 항목에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상습 침수 지역,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 등의 정비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두 달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줘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해 공모기준을 개선했다. 일단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해 선정한다.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 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첫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서의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기존의 ▷공공재개발·모아타운·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 후보지 등 ▷반대 30% 이상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대상으로 유지되고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검토나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천 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1차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국토교통부·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는 11월 중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후보지를 발표한 공공재개발 2차 공모에서 탈락한 구역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시작 전 받아둔 동의서는 주민의 공모 참여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1차 후보지 선정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징구한 동의서부터 인정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차 후보지 발표 당시 안내한 대로 2차 공모를 포함해 내년 신속통합기획·공공 재개발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을 올해 1월 28일로 일괄 적용해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선정구역에 준하는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한다.

1차 공모에서 선정된 후보지 21곳은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 중 2곳은 다음달부터 신속통합기획에 본격 착수하며 10곳은 8월 말~9월 초 주민간담회 개최 이후 신속통합기획에 바로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9곳은 9월 중 주민간담회를 거쳐 10월 내 신속통합기획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차 공모 평가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부터 선정돼 빠르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방지를 통한 시장 안정화,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