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에 힘 싣는 정부.."北 수용성 높은 분야부터 접근해야"

정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5년 만에 임명
북한인권재단 설립 추진..야당에 이사 추천 촉구
북한 인권 개선 강조..전임 정부와 차별화 노력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내일 첫 방한

[앵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지난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권리 등에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런 분야부터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인권 현안을 다루는 부처 간 협의체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재작년 5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2년 3개월 만에 재가동된 겁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방향도 논의했습니다.

[김기웅 / 통일부 차관 : 특히 북한 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도 있듯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다 됐는데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야당에 이사 추천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시민적 권리로 바라보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확고한 원칙을 지키되 정책 추진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 등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분야에 앞서,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영역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창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멘텀을 만든 다음에 다른 자유권 영역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정부 부처 인사와 시민사회, 탈북민 등을 만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오는 10월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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