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급망 협력 확대..한한령 해제는 불발

2년만에 양국 경제장관회의
국장급 공급망 조정협의체
모잠비크 해상 LNG 협력 등
3건의 양해각서 체결 성과
韓, 문화교류 재개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 도출엔 실패

지난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합의 의사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위 경제 당국자들이 에너지·원자재 등의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대비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급망 문제에서 협력의 물꼬를 트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가 해빙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래 제동이 걸린 중국의 한류 콘텐츠 수입 빗장(한한령)은 아직 실질적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제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27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협력 채널이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로 16차 회의를 2020년 10월 영상으로 개최한 뒤 멈췄고 이번 회의는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주무 국장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NDRC 부주임과 국제·외자·첨단 기술 분야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공급망·신산업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서비스산업 협력, 탄소중립 정책 교류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기념하면서 정체된 경제협력 관계를 기존의 양국 간 상호 존중 기조하에 활성화하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2030년 세계 박람회의 부산광역시 개최를 위한 중국의 지원도 요청했다.

양국 정부는 합의 의사록과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했다. 우선 공급망 협력 강화 MOU를 맺었다. 공급망 불안 문제에 대해 정책 의견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정부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다.

제3국 공동 진출 사업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양국은 모잠비크 인근 해상가스전에서 부유식 천연가스 생산·액화·저장 시설(FLNG)을 이용해 천연가스를 액화하는 사업 등 총 5개에 대해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중점 프로젝트' MOU를 맺었다.

한국과 중국 경제당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경제협력 교류회'도 매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은 '경제 분야 실질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으며 수소산업 등 신성장동력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한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은 미흡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업계 의견을 반영해 게임·영상·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교류 활성화를 중국에 제안했지만 구체적 협력안은 나오지 않았다. 중국은 생활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즉각 한한령 해소 방안이 나오는 것은 무리"라며 "한국 콘텐츠업계 의견이 합의문에 담긴 것이 작은 성과"라고 말했다.

전기차(EV) 배터리 보조금 문제도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국 배터리업계는 한국산 수출용 전기차들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차기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내년 중 양측이 정하는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