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폭탄발언, 尹엔 "걸출한 인물, 국민 마음 사로잡아"..이준석엔 "일베세력"

윤핵관·이준석 다 때린 신평.."두 세력 전면서 끌어내어, 보수정당의 품격 갖추려고 노력해야"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엔 어울리지 않는 못난 덩어리"
'이의 신청' 주호영 향해 쓴소리 "다시 '정치의 사법화' 늪으로 함몰시키는 일 아닐까"
"법원 결정에 기대어 당의 진로를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국민의 눈엔 국힘당이 나약하게 보일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신평 변호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평 SNS,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걸출한 인물'이라고 지칭하면서, "정계 입문 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는 했으나, 국힘당이 변하여 국민이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선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일베세력"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신평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국힘당은 그 뚜렷한 본류가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소위 이 전 대표가 네이밍한 소위 '윤핵관'의 일부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 토호세력이고, 둘째는 이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일베세력이다. 사실 이 두 세력은 건전한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힘당의 본류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격의 못난 덩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힘당은 약간의 변화는 있었어도 본모습은 그대로였다"며 "그러므로 차제에 가급적이면 이 두 세력을 전면에서 끌어내어, 국힘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의 품격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할 때다. 그래야 국힘당이 살아난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부가 그동안 내걸어온 강한 '사법적극주의'가 과연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에 관한 세계적 사조에 비추어 합당할지는 조금 의문"이라면서 "판사에게 사법적극주의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나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은 세계 법학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가급적 재판부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국힘당 지도부가 억지로 비상상황을 작출해 낸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또 그 비상상황을 처리하는 주체로 떠오른 인물의 집단이 썩 좋은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며 "고작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친 비대위에 정당의 내부 활동이라는 면책특권을 선뜻 부여해주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았으리라"고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판단을 이해한다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다. 국힘당은 머리에 해머를 맞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고, 대통령실도 묘방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들도 이 곤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기저기 모여 설왕설래한다"고 현 여권 상황을 짚었다.

신 변호사는 "애초에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7억 투자 각서에 그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였을 때 이것을 '사고'가 아닌 '궐위'로 보아 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좋았다"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헌정사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지극히 혐오스럽고 치욕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우선 6개월의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처분을 받아 당대표를 떠난 일은 '궐위'로 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했더라면, 법원이 한 정당의 핵심적인 사항에 개입할 명분을 아예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도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되기 위하여 운동권세력과 문재인 정부 때 생겨난 처럼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강경세력의 색깔을 차츰 벗겨내는 자기정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그처럼 국힘당도 토호세력과 일베세력을 극복하여야만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보수정당이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실의에 빠진 국힘당을 응원하는 차원의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주호영 의원은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는 자신과 국힘당을 다시 '정치의 사법화'라는 늪으로 함몰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기대어 당의 진로를 완전히 맡겨버린다면 국민의 눈에는 국힘당이 더욱 왜소하고 나약하게 보일 것"이라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의신청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비상상황이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국힘당의 비상상황"이라며 "이 점은 사법부의 구성원인 어느 판사도 모두 인정한다.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국힘당 당헌과 당규에 따라 이 상황을 수습하는 국면을 주체적으로 과감하게 타개해나갈 것을 조언하고 싶다"고 짚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그리고 새롭게 탄생할 국힘당의 얼굴에 가급적이면 토호세력이나 일베세력을 넣지 말라. 이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절호의 기회로 삼아 당의 간판과 지배구조에 들어갈 분들을 참신한 인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각료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몇 분도 가용인적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들도 당인(黨人)으로서 당을 구할 책무를 진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대한민국의 건강한 좌우 날개가 되어, 대한민국이 넘치는 자신감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글을 끝맺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