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아들 부정입학 허위주장' 국민의힘 무혐의에 이의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 중인 감사원 고발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재정신청은 다음주 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 장남의 고려대 경영학과 입학에 대한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협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전 정권의 인사를 계속 수사하고 고통을 주면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중적 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야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들에게)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사하다(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