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심각한 우려 전달.."차별적 조치"(종합2보)

외교장관·2차관·차관보, 일제히 美동아태차관보에게 'IRA 문제' 언급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이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과 이도훈 2차관을 예방하고 여승배 차관보와는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증진 차원에서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근 미국의 IRA 발효로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기업의 차종이 빠지게 됐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외교부 제공)

이도훈 2차관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IRA의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대미 투자 우리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간 공급망 협력 구축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고위급에 이를 즉각 전달하고 한미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9월 중 IRA 문제에 대한 협의 차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 차관보 역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가진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에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양 측은 향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 양 측은 이밖에 이날 일련의 연쇄 회동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먼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과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전과 우주 분야의 협력 심화를 위해 외교적 지원 방안도 상호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고도 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도 재확인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