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공사 불러 항의도..배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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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빌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 메릴랜드주 록빌의 리처드 몽고메리 고등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바이든 정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전광석화처럼 통과시킨 뒤 한국 외교 당국도 물 밑에서 미 측 관료를 불러 거세게 항의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에서 IRA 처리를 두고 "로비를 할 수도 없는 찰나의 순간이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WTO 제소 등 분쟁 절차를 공식화할지, 아니면 외교적 해법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 내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일정에 주목하는 관료도 있다. 오는 2025년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완성될 경우 배터리 업체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IRA 무력화'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면서 수혜는 높이기 위한 대미 소통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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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대사, USTR 부대표 면담·외교부서 전날 美 공사 불러 항의도…"모든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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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 측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미 측은 IRA에 대한 한국, 독일 등의 사전 문제제기를 사실상 무시한 채 IRA를 처리했다. 우리 정부는 IRA가 미 상원에서 7일(현지시간) 통과된 이후인 10일 통상 교섭을 주관하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IRA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미 측은 하원을 거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현지시간 16일)까지 빠르게 법안을 처리했다. 미 하원에서 공화당의 IRA 찬성에 '0표'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정파적 성격이 상당히 강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한편으로는 중간선거에 대비해 정책 성과 부각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측의 '뒤통수'를 쳤다는 식의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 5월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측으로부터 2025년까지 미국에 총 105억달러를 투입하겠다는 투자 구상을 듣고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1)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22일 오전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환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2022.5.22/뉴스1

박 장관은 1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IRA 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융통성 있는 적용'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에 조태용 주미대사가 사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IRA와 관련한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에는 이미연 양자경제외교 국장이 주한 미 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11일에도 미 측과 면담한 바 있다. 조 대사는 미국 내에서 친한파 의원들과 함께 입법부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활동도 벌이고 있는 상태다.

IRA의 핵심 조항은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즉시 발효가 된 상태다. 여기에 △전기차내 배터리의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시 3750달러 지원 △전기차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 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 시 3750달러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즉,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7500달러 보조금이 지원된다. 미 재무부는 세부 조항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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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연성 발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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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미 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제공) 2022.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당국자는 본부 차원에서 미 행정부 측과 협의할 사안에 대해 "제일 중요한 북미 지역에서의 완전하게 조립돼야 한다는요건은 너무나 명확해 (미 측이) 거기에 관해 유연성 발휘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미 재무부 장관이 권한이 있는 배터리 부품 요건, 핵심 광물 쪽은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EU(유럽연합), 일본 등이 IRA와 관련한 대미 분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한다"라며 " 자동차 업계에 충격을 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지구 환경에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는 부처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국내 배터리 부품 산업의 배터리 공장 생산 일정까지 감안해 미 측과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2025년까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이 13개 지어지는데 11개가 우리나라 업체들의 것"이라며 "2025년 이후로 가면 상대적으로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미 측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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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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