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홍콩 언론사주 석방 안하려 필사적" WSJ

기사내용 요약
애플 데일리 사주 지미 라이 국가보안법 형기 끝나가자
터무니없는 사기 혐의 적용해 교도소에 잡아두려 시도
다른 민주인사 50여명 선고기일 안 정한 채 1년 넘게 투옥중

[홍콩=AP/뉴시스]홍콩 언론계의 거물 이자 민주화 운동가 지미 라이가 지난 2020년 12월12일 교도관들의 호위 속에 법정으로 출두하고 있다. 라이의 변호인단은 유엔에 그의 투옥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법적 괴롭힘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2.4.1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홍콩법원이 이번 주 저명한 정치범 지미 라이 애플 데일리 설립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민주활동가 지미 라이에 적용된 사기 혐의가 터무니없지만 유죄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그를 필사적으로 가둬두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자는 홍콩의 자유위원회 대표인 마크 클리포드와 애플 데일리 전 발행인 고든 크로비츠다.

지미 라이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혐의다. 애플 데일리의 지주회사인 넥스트 미디어사 사무실의 1%도 안되는 작은 공간을 자신의 가족회사에 재임대했다는 것이다. 라이 사주는 상장회사인 넥스트 미디어에 당시 시가에 따른 임대비를 지불했고 이를 주식 보유자들에게 공개했었다.

중국 공산당은 74살인 라이를 감옥에 가둬두려고 필사적이다. 성공한 사업가 라이는 1989년 천안문 광장 학살을 보고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애플 데일리는 홍콩에서 민주주의 지지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이는 라이가 2020년 12월 투옥된 뒤에도 계속됐다.

중국 정부가 부과한 국가안보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애플 데일리의 은행계좌를 동결함으로써 지난해 6월 신문 발행이 중단됐다. 홍콩 당국은 또 라이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했고 애플 데일리 CEO와 편집국장 등 고위직 6명도 체포했다. 현재 체포된 7명의 애플 데일리 인사 전원이 보석이 거부돼 1년 넘게 투옥된 상태다.

라이에게 적용된 임대사기 혐의는 홍콩에서 형사가 아닌 민사사안이 아닌 적이 없었다. 라이는 2020년 검찰이 라이가 재범이 우려된다며 보석에 반대하자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해 투옥됐다. 라이를 석방하면 꽃가게를 열겠다며 임대한 공간에서 커피숍을 열었던 것처럼 매우 위험한 일을 다시 저지를 것이라는 판결이었다.

사기 사건으로 라이가 투옥되지 않았다면 큰 사건이 아니었을 것이다. 보석이 기각된 뒤 판사가 2건의 시민불복종 혐의를 적용해 14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라이가 천안문 광장 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촛불 침묵시위를 벌여 폭동을 촉발했다는 내용이다.

라이는 다음 주 시민불복종 죄목의 형기를 마쳐 풀려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풀어주려 하지 않는다. 공산당은 그와 다른 비판자들을 파괴하려 한다.

배심원단이 아닌 판사 1명이 라이의 사기 혐의를 심의중이다. 또 국가안보 지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12월로 예정된 라이의 재판을 주재할 예정이다. 죄목은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것이다. 홍콩당국의 기소장에 따르면 라이 등에게는 배심원 심의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이 정의 실현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한마디로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평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법인은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경우 배심원 평결이 보장되지 않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지 않고 넥스트 미디어가 강제 청산되고 애플 데일리가 문을 닫은 것처럼 재산권 행사도 법원 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극단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라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중순 투옥된 애플 데일리의 6명 모두 자신들이 유죄를 인정해 투옥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선고 기일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홍콩 정부가 이들을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 인질로 삼고 있은 것이다. 배심원이 없는 재판을 받는 다른 수십명도 판결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예비선거 개입혐의로 체포된 47명의 피고인들도 감옥에 있다.

라이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고 어떤 수법으로 사기를 쳤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홍콩기본법이 언론자유와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라이에 대한 사법적 복수는 홍콩 주민들에 대한 엄청난 사기 행위다. 홍콩주민들이 라이 재판 뉴스를 읽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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