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3명이 8명을 24시간 돌보는 장애인쉼터..인력 수급 절실"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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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8월 26일 (금)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허주현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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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해마다 학대받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장애라는 특성으로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피해 사례가 발견되면 지속적인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높고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쉼터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 예산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지역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허주현 관장 연결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 계시죠.

◎ 전남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 (이하 허주현): 네 안녕하세요.

▣ 앵 커: 학대 피해를 입는 장애인 매년 증가 추세네요.

◎ 허주현: 저희 국가 통계가 통계가 집계된 지가 한 6~7년쯤 됐는데 매년 한 10%씩 증가하는 편인데요. 사실상은 이게 없었던 것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고되는 횟수가 그만큼 는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학대 매년 10% 씩 증가…학대 자체 증가가 아니라 신고 횟수 증가”

▣ 앵 커: 그리고 이 통계도 신고 접수된 건수만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얘기해 주실 학대 받는 장애인이 사실은 장애 아동들도 학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허주현: 장애아동 통계가 점점 이게 집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복지부에서 장애아동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고 지정이 됐는데 올해 3개의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이미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 커: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또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에도 학대받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 허주현: 예 장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아동들을 보면 아동학대가 있고 보통 보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노인 학대가 있듯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별도로 이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장애학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동학대로 별도로 분리해서 집계하고 그다음에 지원 체계도 다시 만들고 이런 케이스죠.

▣ 앵 커: 네 전남 지역에 그러면 장애인 쉼터는 몇 곳이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허주현: 전남 지역의 장애인 쉼터는 남녀 각 4명씩 정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앵 커: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는 증가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어떻습니까

◎ 허주현: 저희도 약 10여 %씩 거의 비슷해요. 전국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데 아마 작년 집계에서는 우리가 염전 사건이 불거지면서 집중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 앵 커: 염전 장애인 피해 사건

◎ 허주현: 그것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우리가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올해 9월에 통계가 작년 통계는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 커: 그러니까 신고 접수는 다른 곳에서 받고 그런 피해를 본 장애인들이 딱히 갈 곳이 없으니까 쉼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 허주현: 그렇죠

▣ 앵 커: 장애인이 쉼터 운영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그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신적으로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인력 예산 또 쉼터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장애인 쉼터 증가에만 초점…8명의 장애인을 24시간 돌볼 수 있는 인력 수급 절대적 필요”

◎ 허주현: 현재 복지부 기준이 너무 쉼터에 대해서는 개수 늘리는 것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게 그러니까 3명의 인력으로 8명의 사람들을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사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앵 커: 그러니까 쉼터 운영을 하는 인력은 3명인 거예요. 현재

◎ 허주현: 그렇습니다. 기준이 세 명으로 되어 있어서

▣ 앵 커: 그리고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남녀 각각 4명씩이니까 8명 정도

◎ 허주현: 그렇죠

▣ 앵 커: 네 현재도 그러면 혹시 쉼터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 허주현: 현재는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지난해 바뀌면서 새로운 쉼터 건축 이런 것들이 추진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건축 일정이 좀 미뤄지면서 개원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임시 거주를 설정을 해서 지금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애인 쉼터 건축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임시 거주 설정해 서비스 시행”

▣ 앵 커: 아 그렇군요. 이게 장애인 쉼터 운영이 쉽지가 않나 보네요.

◎ 허주현: 쉼터가 아무래도 이게 다른 것처럼 제도라든지 기준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제 막 그거 만들어지는 지원 체계들이어서 아직은 과도기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 앵 커: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겁니까

◎ 허주현: 인력이죠.

▣ 앵 커: 사람이 없다.

◎ 허주현: 24시간을 주말 휴일 주말 없이 24시간을 케어해야 하는데 3명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 앵 커: 입소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그 장애인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허주현: 기준상으로는 저희가 3개월인데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장애인은 사실은 3개월 가지고는 피해 회복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러는 것에는 압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죠.

“장애인 쉼터 이용 3개월 제한…피해 회복 및 자립 기반에는 역부족”

▣ 앵 커: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입소해야 되는 시설이라 여러 시설 자체의 특수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 지금 시간이 한 30여 초 남아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장애인들이 이런 신고를 본인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 허주현: 거의 없어요.

▣ 앵 커: 어떻게 알게 됩니까 장애인 피해 사건은

◎ 허주현: 주변에 의해서 알게 되거나 또 요즘 새로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신고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때는 신고되지 않다가 갈등이 있거나 이랬을 때 신고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 그러니까 내부 사람들이 아닌 외부 목격자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앵 커: 전남지역에 장애인 보호할 수 있는 쉼터 매우 열악한 상황이네요.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어야 될 거 같습니다. 관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께요. 고맙습니다.

◎ 허주현: 네, 고맙습니다.

▣ 앵 커: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허주현 관장이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