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4연속 기준금리 인상, 부작용 최소화해야

올 물가 상승 5.6% 24년 만 최고
1년 새 가계이자 27조원 급증
'빅스텝' 등 선제 대응 강구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지난 4월 이후 4차례 내리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연말 기준금리를 2.75∼3% 수준으로 보는 시장의 기대에 대해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고물가와 고환율 위기가 엄중하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높였는데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삐 풀린 환율도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달러당 1340원대로 치솟았고 연내 1400원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러니 다른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은 빚이 많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운다. 특히 가계 부실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1년 새 기준금리는 2%포인트 뛰었는데 가계 이자 부담만 27조원(1인당 128만8000원) 이상 불어났다. 코로나19 와중에 빚으로 연명해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빚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에 투자했던 젊은 층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및 구제 방안도 가동해야 할 것이다. 고금리가 몰고 올 소비 위축과 경기 충격도 우려스럽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6%, 2.1%로 낮췄는데 이마저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베이비스텝)하겠다”고 했다.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은 한은의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한가한 인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한·미 금리가 크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역전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를 심화시켜 물가 불안과 금융위기로 비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통화정책 실기는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고 물가도 성장도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때다. 한은은 국내외 상황에 맞춰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인상 시기도 당기기 바란다. 정부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고금리 시대의 충격에 대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