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치밀하게 다듬어 실효성 높이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충격 긴급대응 플랜’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경영 정상화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자금 8조7000억원과 영업 정상화·재창업을 지원하는 신규자금 49조원 등 총 58조원을 공급한다. 또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50만명으로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 보급, ‘e커머스 소상공인’ 연간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네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거듭나고,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기업 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소상공인은 2020년 기준 684만개사로 전체 기업의 94%에 달하며, 자영업자는 작년 6월 기준 57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 수준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코로나19와 3고로 매출이 줄고 부채는 늘어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684조9000억원에서 지난 3월 96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손실이 늘어도 문을 닫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방치하면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공감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획기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실효성 측면에선 관련 규제 완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정책 내용을 치밀하게 다듬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