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팔라진 인구절벽 위기.. 이민청 설립 공론화 나설 때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만명을 밑돌았다. 합계출산율 역시 0.75명으로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81명이었는데 올해는 이마저도 붕괴돼 0.7명대 진입이 유력시된다고 한다. 일본의 합계출산율(1.33명)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9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급속한 인구절벽이다. 암울하기 짝이 없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사망자는 19만376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올 상반기에만 6만5631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자연감소 5만7211명을 이미 넘어섰다. 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위기가 겹친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 국내 인구는 1949년 인구 총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러다가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 인구 20% 이상) 진입 예상 시나리오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구 통계가 보여주는 ‘쪼그라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가소멸’, ‘국가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정부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5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저출산 속도만 가팔라졌다. 백약이 무효였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데다 예산 집행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탓이 크다. 인구절벽 참사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육아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마음을 먹을 수 있겠나.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은 과감히 접어야 한다. 대신 주택·교육·고용 등 정책 전반에 인구 문제를 대입시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문제를 총괄할 기구 설립을 모색할 때다. 글로벌 우수 인력의 이주 문제를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웃 일본은 이미 체계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미래 인구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국가 발전의 퇴보를 막기 위한 인구문제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