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수입 농산물 농약관리 철저 또 철저

지금은 흔하게 바나나를 구할 수 있지만, 바나나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은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싸서 먹기 어려운 식품이었다. 하지만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 정책 후 바나나 외에도 여러 외국산 열대과일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2021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중 농·임산물은 중량 기준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밀, 옥수수, 대두, 현미, 바나나, 고추 등 다양하다.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인 0.01ppm으로 관리한다. 이는 국내 농산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농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입 농산물은 해당 수출국의 기후, 병해충, 재배방법, 농약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용되는 농약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을 고려하면 수출국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농산물별 섭취량을 고려해 잔류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검토해 설정하는 것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Import Tolerance)이며,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대만 등 외국에서도 수입식품에 IT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에 IT를 신청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인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농약이 미국에는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업체가 인삼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해당 농약의 기준 설정을 요청해 인삼과 인삼 제품 수출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

언뜻 보기엔 PLS와 IT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만,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식약처는 기후변화와 변해가는 식습관 패턴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농산물 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국경 없는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