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건위, 姜 시장 공약 사업인 수소트램 예산 삭감

도로 개설 등 '쪽지 예산' 끼워 넣으려다 여론 의식해 막판 미반영
다른 상임위는 버젓이 '쪽지 예산' 끼워넣기도
산건위원장, 계수조정 내용 유출 집행부 경고 차원서 사회권 부위원장에 넘겨

광주광역시의회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른바 시의원들의 '갑톡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쪽지 예산'을 통해 의원들의 민원 사업 예산을 끼워 넣으려다 여론을 의식해 막판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5일 제309회 임시회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군 공항 교통국의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도로 노면 위에 레일을 깔아 이동하는 전동차인 수소 트램 용역비 1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는 2020년 8월 3억 4천만 원을 들여 발주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수소 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했으나 용역비 삭감으로 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수소트램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부터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까지 2.6km를 노면 전동차인 수소 트램 건설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소요 예산은 7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김나윤 시의회 산건위원장은 "수소트램 사업은 시의 장기 중요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도 관련 용역비를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끼워 넣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면서 "본예산에 세워 제대로 용역이 실시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시의회 산건위는 군 공항 교통국 추경 심의 과정에서 애초 추경안 심의자료에 존재하지 않았던 도로 개설 2건에 2억여 원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 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차 택시 구입비 6억 원 등 이른바 의원들의 '갑톡튀 쪽지 예산'을 끼워 넣으려 했다가 막판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 주요 공약 예산은 깎고 자신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을 끼워 넣을 경우 시의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질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예산 2천만 원을 깎는 대신 상임위 소속 C 의원이 이사장을 역임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4억 원과 리모델링 6천만 원을 버젓이 끼워 넣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을 현미경 심사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권한인데도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집행부 예산을 깎고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의원상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시의회 산자위 김나윤 위원장은 이날 막판 추경 계수조정 과정에서 사회권을 개인 일정을 들어 홍기월 부위원장에게 넘겨 최종 결정되지 않은 계수조정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집행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의회 산자위는 '쪽지 예산' 정보가 외부로 나간 데 대해 관계자 색출을 벌이며 계수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를 산회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의회 사무처장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공개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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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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