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10월까지 특별단속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TF회의 열려
경찰 수사역량 집중..금융기관 사칭 대출광고 징역형 신설 등 처벌 강화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주축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했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에서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 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주요 지자체,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한다.

범죄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해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한다.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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