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 신규·대환대출 공급..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키운다 [코로나 극복 돕는다]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영업회복·재창업에 49조 투입
폐업·채무조정·재도전 패키지
1조 전용보증 통해 재기 지원
8조7000억 대출 저금리 전환
스마트상점 5년간 7만개 보급

정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온라인을 활용해 매출을 창출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키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58조 신규·대환대출 공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우선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대환자금 8조700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 또는 재창업 수요에 활용한다. 또 초저금리 대출,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외에도 10월부터는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해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한다. 파산·회생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자 전용보증 1조원을 신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진작에도 나선다. 비대면 위주로 개최된 소비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하고, 전국 규모의 판매행사도 연 5회 이상 개최한다.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20∼30대 창업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 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 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 유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 정부가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 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보다는 획일적 지원에 치중한 한계를 인정한다"며 "맞춤형 지원체계와 사회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등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오래 기다려 온 비전이고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