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북한인권협의회 2년3개월 만에 개최..北인권보고서 발간 논의

통일·외교·법무부 등 참석.."北인권 관련 협력 강화하기로"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인권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인권 관련 범정부 고위급 기구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올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인권현황보고서의 작성 방향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기웅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다. 아울러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 차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민족 일원인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2조에도 있듯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 법이 제정, 발효된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그 결과로 북한인권법이 실제 이행하는데 있어 한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도 2019년 1월을 끝으로 공백 상태인 점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앞으로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방향에 대해 좋은 의견 개진과 실질 논의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현황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 수렴,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등 기능을 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정소운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김종우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심경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협의회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유엔(UN) 등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년3개월 만에 이번 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이 같은 기조의 일환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