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 2년3개월만에 개최.."北인권보고서 방향논의"(종합)

"국제사회 北인권 논의 적극참여..관계부처 협력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북한 인권 관련 정부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렸던 이 협의회가 재가동된 것은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김기웅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와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 간부들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협의회에서 새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가칭 '북한인권현황보고서'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웅 차관은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점에서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동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협의회에서 참여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앞서 김 차관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정책협의회를 갖게 돼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정부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회의 개최를 두고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 온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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