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전기차 보조금 해결, 당분간 쉽지 않아..문제제기 계속"

기사내용 요약
"행정부·의회 접촉…유연성 발휘 얘기"
美내 지지…중간선거 전 움직임 어려워
배터리 부품·광물 사용요건 집중 노력
"산업부, 현기차와 협의…대우 받아야"
美 동아태차관보 방한, 문제 제기할 듯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25일 미국 내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the Inflation Reduction Act)이 시행되는 데 대해 "국제통상법상 위반 요소가 있음에도 당분간은 (당장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접촉해 최대한 법 집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투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8월 중 약 열흘 동안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법안이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의 생활 안정화 등도 다루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상당한 지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국 측이 움직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교부는 법안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명확한 만큼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사용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저희가 산업부, 현대 기아차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WTO 제소와 관련해선 "좀 기다려봐야 한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답은 피했다.

외교부는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안이 유례 없이 빠르게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정부에선 매 단계마다 상황 파악 후 문제제기는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8월 내내 장관과 실국장 등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현지에서도 주미 대사 측이 미 의회를 통해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방한하는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도 해당 법안이 우리 측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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