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사망 비극 부른 '신청주의 복지' 제도 개선돼야"

김동은 수원시의원, 5분발언서 복지사각 해소 대책 마련 촉구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은 수원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5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 모녀가 생전 병환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작성한 유서의 일부를 낭독하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세 모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상담 또는 복지급여를 신청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았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제‧개정 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했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사각지대가 등장했다"고 역설했다.

또 "현재 한국 복지제도는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라며 "이 신청주의가 지자체에 손 한 번 못 내밀어보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게 만든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소재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과 이를 위한 방법을 사업 지침에 담았다면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복지 정책이 주변 이웃을 돌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새로운 방법과 위기가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빈곤계층 지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촉구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