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직격탄 맞은 반도체·車.."수출 차질 불가피, 美와 같은 혜택줘야"

산업부, 美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개최
車업계 "인플레 감축법에 전기차 수출 10만대 이상 차질"
반도체업계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에 中투자 제한"
"韓, 美에 수십조원 투자하는 경제 동맹국..法개정해야"

[이데일리 신민준 김상윤 이다원 기자] 미국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반도체와 과학법) 발효로 국내 자동차업계와 반도체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들인만큼 수출 차질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자동차와 반도체업계는 한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법 개정을 위한 협상 노력과 대미 지원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창양 장관(오른쪽줄 위에서 5번째)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韓, 약 1000만원 美보조금 혜택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자동차(005380)그룹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 관계자들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업계는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우려돼서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한국산 전기차가 없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회원국인 북미 3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코발트·흑연을 중국 제련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배터리업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광물·부품 요건을 단기간 내에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관계자는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약 17조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170억달러(약 23조원), 105억달러(약 14조원)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생산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도 요청했다.

범용반도체, 시스템·메모리반도체 해당 여부 불투명

반도체업계도 반도체 지원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의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은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서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2026년까지 527억달러(약 7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25%의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범용 반도체에 해당하면 중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문제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시스템 또는 메모리반도체 해당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스템·메모리반도체 해당 여부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미국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장관에 대해 수시로 알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국 기업들의 영업기밀인 중국 내 투자 계획을 미국 상무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향후 미국 상무부가 만들 세부 기준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