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위비 14% 인상..계속되는 中 위협에 '군 현대화'로 대응

6년 연속 국방비 증액..신형 전투기 구매 등 특별예산까지
"양안 형세와 중국 군사훈련 등으로 국방비 증액"

17일(현지시간) 대만 화롄 공군기지에서 미국산 하푼 AGM-84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F-16V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만 정부가 25일 내년 국방예산을 5863억 대만 달러(약25조9300억원)로 책정했다.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데 따라 6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했다.

앞서 중국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후 대만 주변 해·공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대만을 핵심 이익으로 꼽는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중국 내정에 미국이 간섭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대만 TVBS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예산담당 부처인 주계총처(主計總處)가 제출한 민국112년(2023년) 중앙정부총예산 안 및 특별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전체 예산은 2조719억 대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60억 달러 증가했다. 이 중 전체 국방예산은 5863억 달러로 올해보다 13.9%(716억 달러)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국방경비는 41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9%로 늘었다. 여기에 신형 전투기 구매와 해·공군 전력 증강을 위한 특별 예산 1083억 달러가 더해졌다.

주저민 주계총처장은 국방 예산 사용처와 관련해 인력 유지, 군사활동 유지, 군사 투자 등 3가지 항목에서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군사활동 유지 비용에 대해서 최근 양안(중국·대만) 형세와 중국의 군사훈련 등 때문이라고 했다. 주 처장은 전투기 업그레이드, 함선의 출항 등에 모두 경비가 든다고 했다.

대만은 2017년 이후 6년 연속 국방비가 증가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자릿수의 국방비 증가는 급격한 증가라고 했다. 2017년 이후 매년 국방비 증가는 4%를 밑돌았다. 이번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4.6%다.

한편, 중국의 올해 국방비는 전년 보다 7.1% 증가한 1조4500억 위안(약282조원)으로 알려졌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제 투입 예산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은 이런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중국은 지난 4~7일 진행했던 공식 훈련을 마친 후에도 지속해서 대만 인근에서 소규모 군사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대만을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 당국은 지난 24일 대만 우치우섬 북쪽에 위치한 푸젠성 해안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하며 항해 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 비해 규모면에서 밀리는 군대를 현대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함을 포함한 첨단 장비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만 중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차이 총통은 이날 집무실에서 일본 학자들과 만나 주권과 자유, 민주주의 지키겠다는 결심이 (중국의) 압박이나 위협 때문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차이 총통은 SNS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만은 사건을 유발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