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의미 있는 자료 확보 기대"

기사내용 요약
국정원 고발 이후 두달여만에 강제수사 착수
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피격 사건도 압색
檢 "당시 생산된 문건 압색 필요…의미 기대"
"수사 진척 말하긴 일러…필요 시점에 단행"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최근 이뤄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현재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들의 참여 하에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송 사건의 경우 문서가 생산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어민이 발견된 시점과 북송된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많지 않아 그사이 생산된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강제 북송된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관련 보고서 등에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탈북어민 2명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를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북송뿐만 아니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1~2개월 만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보한 자료의 양이 방대한 만큼 절차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휴대폰 등 포렌식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압수한 휴대폰 등 전자기록매체가 다수이고, 관여된 이들과 변호인들의 포렌식 참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2.08.19. ppkjm@newsis.com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6~17일 이 사건의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서울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과 해양경찰청 본청, 국방부 예하부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 측 고위 인사들이 '월북' 결론을 낸 것과 관련, 박 전 원장의 '표류 가능성'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통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 검찰은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특성이나 수사팀에 필요한 시점, 필요한 수사, 필요한 시기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해 수사가 더 많이 진척됐다' 또는 '아직 안 했으니 덜 진척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인 박 전 원장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떤 이유로 언제 소환한다는 계획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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