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계속되는 파행..정기국회도 위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상임위 운영 방식을 놓고 파행을 계속하면서 8월 결산국회는 물론, 다음달 정기국회 때도 정상운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이번 파행 사태의 장기화 관측이 나온다.

과방위 파행은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이달 24일까지 네 차례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구성 합의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과방위는 한 달 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퇴장으로 반쪽회의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결산심사 마지막날인 31일까지도 해결의 실마리자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일정에는 31일까지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다. 8월 결산국회가 제대로 된 결산심사 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종료될 판이다.

25일에도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파행 사퇴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겼다.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행태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알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정 의원은 “첫 회의에 와서 간사를 뽑고 그 다음에 싸우든 토론을 하든 해야 하는데 그 회의부터 안 나온다”면서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본인들(국민의힘)이 셀프 파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간사를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간사 선임 없이 무작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겉과 속이 다른 소통을 하고 있어 퇴장을 했다”고 말했다.

과방위 다툼에는 방송과 ICT 분야를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핵심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계류중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후반기 국회 초기부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반기 2소위를 맡았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서로 2소위에 대한 지분을 주장해 왔다.

반면, 이미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으로 결정됐다. 계속되는 파행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2소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야간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과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 탄핵 및 해임을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방위 운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계속 퇴장해도 회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 의원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유력한 것을 변수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경우 관례대로 상임위원장직에서 내려놓고,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과방위 갈등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정 의원측은 최고위원이 되더라도 과방위원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쳐 이 역시 불확실한 관측이다.

과방위 소속 한 관계자는 “지금 과방위는 파행이 계속되나보니 이를 해결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장과 간사단 극적 합의나 여야 원내대표단 사이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