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단체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지금 당장 추진해야"

"만5세 입학 논란 계기 영유아 교육·보육문제 근본 개혁해야"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 통합하는 0~5세 유보통합 요구"

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 집회에 참가한 한 어린이가 피켓을 손에 쥐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보통합 논의는 그간 관계부처 간 이견, 교사 자격·처우 문제 등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20여년간 답보상태가 이어져 온 상태다. 이번에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업무계획에 유보통합 내용을 각각 포함했다.

학부모 연대는 먼저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저지 운동은 영유아기의 발달과 부모들의 현실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학부모들은 영유아 교육·보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체계가 정리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아이들 간에도 불평등과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연대는 "부처 사이의 밀고 당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 부처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고 교육청과 협력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령 분할을 통한 또 다른 유보 분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하고 유보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일 뿐"이라며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연령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묶는 0~5세 유보통합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 국가소멸의 위기 속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