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IRA로 매년 전기차 10만대 수출 차질..美와 같은 혜택줘야"

10개 단체로 구성된 자동차산업연합회 입장문 발표
"韓정부·국회, 法개정위해 기존 협상 노력 더 강화해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수출보조금 지원 등 필요"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내 자동차산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이 예상된다며 미국 정부에 한국산 전기자동차도 미국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한국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당 최대 1000만원 보조금 혜택 사라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대해 국내 자동차산업계를 대표해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회원국인 북미 3개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로 인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업계는 물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으로 애로에 처한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들이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입장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국민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비전에 위배 △올해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미국 의회와 정부에 FTA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 3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韓, 美경제에 도움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

특히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한국의 자동차업체들은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약 17조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또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약 23조원), 현대자동차 105억달러(약 14조원)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산업계는 한국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대미 아웃리치(구호) 활동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선은 물론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