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주년] 전경련, 한중 30년 경제지표 분석 배터리 핵심소재 등 中의존 심화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를 체결한 지 30주년을 맞았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양국의 경제 지표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 무역적자가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 지표 및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등 양적인 지표에서 격차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 경쟁력 지표까지 뒤처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명목 GDP는 한국이 1992년 3555억 달러(약 477조 원)에서 지난해 1조7985억 달러로 약 5.1배 성장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4921억 달러에서 17조4580억 달러로 약 35.5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중 간 명목 GDP 격차는 1992년 1.4배에서 지난해 9.7배로 벌어졌다.
전체 교역액 기준 1992년 한국은 1603억 달러, 중국은 1675억 달러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중국이 6조471억 달러로 한국(1조2595억 달러)의 약 4.8배 규모로 성장했다. 해당 기간 한국의 수출액이 8.3배 늘어나는 동안 중국의 수출액은 39.3배 늘었다.
대표적인 미래 경쟁력 지표인 R&D 투자 지표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R&D 1000대 투자 기업 수에서 중국은 2020년 194개로 한국(27개)을 압도했다. 총 연구개발 지출도 중국은 2000년 329억 달러에서 2020년 5828억 달러로 17.7배 증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6.1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최근엔 한국의 핵심 산업 품목에서 대중(對中)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추세다. 자동차부품 분야는 대중 수출이 2010년 40억 달러에서 지난해 18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은 12억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늘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입량이 2015년 1600만 달러에서 지난해(7월 기준) 14억7600만 달러로 약 92배 증가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반도체 ‘칩4’ 참여 등 대응과 함께 대내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