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첫 예산 촘촘한 사회안전망 짜되 혈세 낭비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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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확장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되 서민·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 규모는 13년 만에 올해 총지출액(679조원)보다 줄어 6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구직청년 300만원 지급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2배 이상 확대, 농업직불금 확대 등 10여개 사업을 주문했고 정부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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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추 부총리,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허정호 선임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짜는 건 바람직하다. 그런데 당정협의 결과는 의아하다. 여당이 구직청년 300만원 지급과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대상 2배 이상 확대, 농업직불금 확대 등 10여개 사업을 주문했고 정부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한다. 사업마다 재원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필요한 약자에게 실질 지원을 하되 세금이 허투루 낭비돼서는 안 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병장월급 2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영아부모급여 70만원 등 포퓰리즘 공약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엉터리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 일부(20.79%)를 자동 배정하는 핵심규정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5년간 국정과제 소요재원을 209조원으로 책정했다. 쓸 곳은 많은데 세수여건은 경제여건 악화로 나빠지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 등 감세정책 탓에 향후 4년간 세금이 13조1000억원가량 줄어든다. 이러고도 문재인정부 때 바닥을 드러낸 나라곳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관리재정수지 -3% 이내에서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허리띠 졸라매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중복·과잉 복지, 세금 일자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선 공약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하고 가급적 ‘세입내 세출’ 원칙을 지킨다는 각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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